| 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강요, 협박 등 성추행 등 가중 처벌 ‘성적 강요죄’ 신설 |
| 2009년 11월 27일(금) 15:12 |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현행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혼인 여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여성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혼인을 빙자해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내놨다.
특히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자는 가정, 사회, 직장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비난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 당연하기에 개인 간의 사생활에 속하는 이런 행위까지 일일이 추적해 형법이 간섭할 필요도 없다는 게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해다.
다시 말해 성인 부녀자의 성적인 의사결정에 폭행, 협박, 위력의 강압적 요인이 개입하는 등 사회적 해약을 초래할 때에만 가해자를 강간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관련 학계 등이 추진 중인 형법의 개정 방향도 이와 같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법무부 등과 함께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내놓은 형법 개정안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