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속이는 비전문의 병·의원 간판 NO 2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 박현산 기자

2009년 11월 27일(금) 15:35

앞으로 전문의인 것처럼 환자를 속이는 병·의원 간판을 걸지 못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의원 명칭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 명칭을 표기할 때는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종별명칭을 같은 크기로 써야한다.
예를 들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업한 ‘000의원’의 경우 고유 명칭인 ‘000’과 종별명칭 ‘의원’을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또 한방병원·한의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 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다.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 가운데 일부는 ‘의원’이라는 종별명칭을 작게 표시하는 대신 ‘피부과’ ‘성형외과’ 등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해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운영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과목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전문의인 것처럼 표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