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소송 제기”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4대강 사업’ |
| 2009년 11월 27일(금) 15:39 |
|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진행되는 시민단체의 4대강 사업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민주당은 소송 당사자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소송단과 함께 소송을 준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소송 관련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로써 4대강 공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적 투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또 4대강 예산 심의 착수와 관련해 “정부의 자료가 부족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약속한대로 오늘부터 국토해양위원회 예산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긴 보 관련 사업계획과 턴키계약 관련 자료들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 정부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문제 노사정 6자회의 결렬에 대해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에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정책연대를 깨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