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 복수노조 허용 등 개정안 발의

2009년 11월 27일(금) 15:42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6일 ‘복수노조 허용, 교섭단위 노사자율 구성, 전임자급여 노사 자율 결정’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수노조 설립을 12월까지 유예하기로 한 부칙을 삭제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했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연대해 교섭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노동조합간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전날 노·사·정 6자 대표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국회에서 원칙을 지키고 책임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우리 사회가 노동계의 총파업 등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