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법정공방으로 비화 국민소송단, 사업무효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2009년 11월 27일(금) 15:47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소송단)은 26일 4대강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소송단은 이날 소장 및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법률 및 절차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공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억 이상 소요되는 국가정책 사업임에도 국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4대강 유역 환경 평가와 주변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같은 시각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도 소장과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