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사이버 테러 계속 되고 있다.(1) |
| 2009년 11월 27일(금)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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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지난 7월 발생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3차에 걸친 DDoS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여 IT강국의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면서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이번 DDoS 사이버 테러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충격과 자존심의 상처는 엄청 나며 남겨진 숙제 또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IT 강국’이 아니었다면 덜 충격이 덜 했을지 모른다. 이번 사이버 테러에 우리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들 수 있다. 사실 세계 제1의 IT강국을 자부하면서도, 그리고 사이버 전쟁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 그 중 하나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가적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세상의 재해·재난사태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총체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필요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조처에 국한되고 있는 정부의 대응에 IT 전문가들은 염려스런 평가를 하고 있다.
이미 이번 DDoS 사태로 인해 사이버 테러는 발생하였고 여기에 대한 법안 처리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었다.
한편 앞으로 사이버 테러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기틀을 확립하는 데 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IT를 활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