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택시업계 유가보조금 사용실태 일제 점검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운영 |
| 2009년 12월 04일(금) 14:00 |
광주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 유가보조금과 관련, 12월말까지 택시업계의 유가보조금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시는 이를 위해 택시업계로부터 유가보조금 사용 내역과 운전원별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유가보조금 부당 청구 등 적격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운전원이 유류비를 부담했음에도 업체에서 유류비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운전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택시업체 지정 충전소가 다른 충전소보다 높은 가격으로 충전하는 행위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오는 10일까지 일제신고 기간으로 정한 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유가보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택시 유가보조금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택시업체 점검시 유류비를 운전원이 부담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은 운전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유가보조금 과다청구 등 부당하게 청구해 수령한 업체와 충전소는 사실여부를 확인해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유가보조금은 경영이 어려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주행세를 재원으로 조성,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 시는 일제 점검으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택시 유가보조금 부당행위 신고센터’
■ 운영장소 : 시 대중교통과
■운영기간 :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 일제신고기간 : ‘09.11.27∼12.10(14일)
■ 신고방법 : 서면(FAX, 062-613-4519), 시 홈페이지「신고센터」
- 상담전화 : 062 613-4531
■신고사항
- 유류비를 부담한 운전원에게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 행위
- 지정충전소가 다른 충전소보다 높은 가격으로 충전케 한 행위
- 기타 충전 및 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행위
- 유가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