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아동 성추행범 실형선고 목포지원, 신상정보 5년간 열람 명령

2009년 12월 04일(금) 14:40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찜질방에서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찜질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데다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지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월25일 밤 11시50분께 전남 목포의 한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 A양(11)의 옆에 누운 다음 A양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03년 12월에도 찜질방에서 9세 아동을 강제 추행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도 찜질방에서 성년 여성을 강제 추행해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