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IPTV 병영서비스 사업’ 대기업 특혜 국회 문광위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 의혹 제기 |
| 2009년 12월 04일(금) 14:54 |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시범 사업자로 KT를 선정한 후 8~10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국 기존의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1만2500대(16억5300만원)와 케이블TV방송 2만4660대(20억원)의 사업이 전부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가 IPTV 병영서비스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KT를 본사업자로 선정해 내년도 예산 134억원(국방위 예산심사에는 69억으로 감액)을 청구했다”며 “국가계약 규정에 의해 투명하게 선정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수의계약형식으로 KT에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안요청서는 IPTV 설치 전,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의 서비스 검증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시범사업 및 확대 사업시 인프라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방통위의 ‘국방IPTV 병영서비스 추진현황’에 따르면 타사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안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제안요청서상 KT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상용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내년 매체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IPTV는 42억원, SO나 PP에는 7억원, DMB사업 및 위성방송과 관련한 예산은 전무하다”며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장밋빛 IPTV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IPTV에 편파적인 정책추진과 함께 편중적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국가사업을 절차의 투명성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하며,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의해 편파적인 IPTV사업 지원과 대기업 중심의 특혜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