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최대 30%로 확대 광주시의회 현재 2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날 듯 |
| 2009년 12월 18일(금) 15:46 |
국회정개특위(위원장 김충조)는 전날 10%수준인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명인 전남도의회 비례대표는 지역구 4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최소 9명에서 1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의회에도 지역구 17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 2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원 비례대표가 이처럼 확대될 경우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일당 독주체제가 일정 정도 균열이 생겨 그동안 노출됐던 불합리성이나 야합의혹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광역·기초의회가 사실상 일당체재로 운영되고 있어 비판·견제세력으로 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개특위의 결정은 비판·견제세력을 키워 자치단체가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전남도당 김기룡위원장은 “영호남 지방이 지역감정에 사로잡혀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조차 일당 독주형태가 지속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피해로 돌아 온다”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최소한의 자리만큼이라도 각 당에 안배해 독불장군식의 자치단체운영만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