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 2009년 12월 18일(금) 16:18 |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약 27억원)를 차지해 지방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며 1회 또는 소액 체납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1일부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타 지역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타 시·도 체납차량은 5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1개월 이내 미 납부시 차량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금까지 2,05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8억7천9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차량 탑제형 영치시스템과 개인휴대용 PDA를 활용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