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속칭 '대포차' 유통 일당 붙잡아 13일, 광주경찰청 A씨(45)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
| 2010년 01월 14일(목) 12:47 |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유령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며 대포차를 유통시켜 온 A씨(45)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매매상사를 공동 운영한 B씨(59) 등 속칭 '바지사장' 2명과 대포차 유통을 알선해 온 C씨(39) 등 브로커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광주 광산구에 유령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설립한 뒤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로부터 차량 1대당 30만~11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중고차 345대를 상사 명의로 이전 등록 해주는 방법으로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기적으로 매매상사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한편 이전 등록된 차량들을 무적차량으로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차량 운전자들은 세금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와 저당권 설정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매매상사에 이전 등록을 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대포차 사용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실제 사용자도 추적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등록 취소나 폐업 후 재 개업에 따른 자격 제한이 없어 대포차 유통에 악용되고 있다"며 "자동차 매매상사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