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세종시 수정안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 |
| 2010년 01월 18일(월)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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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에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토지?세제?규제완화 등 온갖 특혜를 주면서, 오는 2020년까지 자족기능을 갖춘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세종시 문제 해결에만 국한할 뿐이고 지방산단은 고사시켜도 좋다’는 것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야당 등 정치권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무시한체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을 함으로써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 입주를 독려하고,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토지가격을 비롯해 각종 세제혜택과 재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세종시외의 지방 산업단지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광주도 오랜 낙후에서 벗어나 생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산업단지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우리 광주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와 과학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평동산단, 진곡산단 등을 조성하여 미래 지역 경제발전의 전진기지로 삼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또 지난해에는 호남의 여론을 무시하고 5+2광역경제권사업을 선정한데 이어, 2010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CT연구원과 국립 아시아문화의 전당 건립예산 등을 삭감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번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과 더불어 세종시가 또 하나의 블랙홀이 되어 우리지역에 투자하려던 많은 국책연구소와 기업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로 발길을 돌리게 할 것이고, 지방은 더 이상 투자 유치가 불가능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세종시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로 조성하게 됨에 따라 우리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 태양광, LED, 신재생에너지, R&D 특구 등 우리 지역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세종시에 세종국제 과학원과 기초과학 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등이 조성되고 고용 및 경제 파급효과가 큰 4~5개의 대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유치되면, 우리 지역의 광역경제권 동력산업과 지방산단이 경쟁력이 잃게 되어 우리 광주?전남의 산업발전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에 고려대, 카이스트 대학, 국제과학대학원 등 국내 우수대학과 자립형+기숙형 공립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등 특목고 가 들어서면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교육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이처럼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복합도시 백지화를 무마하기 위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며, 지방산업을 황폐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결국은 국가발전에 저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