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입법취지 어긋난 주먹구구 발상” 윤봉근 전광주시교육의장, 타 자치단체 배분은 문제

2010년 02월 08일(월) 12:24

오는 6.2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윤봉근 전광주시교육의장은 지난 3일 최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정부의 근본적인 지역균형개발 정책 제시를 촉구했다.
윤전의장은 “수도권의 3대 광역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 다른 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것은 원래의 기본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주먹구구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를 부과해 확보한 세액을 지역주민은 외면한 채 타 자치단체 지원에 전용하는 건 넌센스”라며 “세종시 특혜의혹과 관련, 비등하는 지방여론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4월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설립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지난 2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3개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를 통해 얻는 세액 중 35%선인 3000억원을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 향후 10년간 비수도권 자치단체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전인 지난달 1일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