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세종시 국민투표’ 국론분열과 혼란 노민영 대변인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선 안되는 몹쓸 결단” |
| 2010년 03월 02일(화)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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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로 인해 엄청난 국론분열과 혼란이 이어져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선 안되는 몹쓸 결단”이라며 “이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것은 국민투표가 아니라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국민투표는 ‘분열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운찬 국무총리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결국 부자정권의 얼굴마담 총리로서 귀족교육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불 정책이 폐지되면 학생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입시지옥이고 학부모들에게는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이라며 “명분 그 어디에도 교육적 고려나 학부모들의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3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학경영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기업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