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제도개혁특별위 총괄간사 선임 김동철의원

2010년 03월 08일(월) 16:19

민주당은 3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총괄간사에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을 선임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법원소위, 검찰소위, 변호사소위 등 3개 소위 2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17일까지 6개월 동안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법개혁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법원,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