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사업, 쌀 산업 농업경쟁력 크게 향상기여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사업, 연간 545억원 연체이자 절감 |
| 2010년 03월 15일(월) 15:07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농지은행사업 평가분석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4,270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1,752호의 농지 2,514ha를 매입했다.
이를 통해, 담보농지 경매처분의 사전예방으로 1,409억원에 해당하는 농지 자산가치가 보존됐고 경영 위기 농가들은 고율연체이자 부담대신 저렴한 농지임대료 부과로 연간 545억원의 연체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은 전국에서 17.6% 수준인 308호 이르는 경영위기 농가의 605ha를 매입, 655억원을 지원해 246억원 상당의 자산가치가 보존되었고 95억원 상당의 연채이자비용이 절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올해 지난해보다 700억원이 증가한 2,40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경영위기 농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53,692명의 부재지주로부터 28,898ha의 농지를 수탁 받았고 이중 전남은 총 7,780명으로부터 4,825.8ha의 농지를 수탁했으며 이를 전국 농업인에게 ha당 174만원의 임차료로 평균 0.56ha의 농지를 임대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재지주는 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최대60% ⇒ 2년이상 보유시 6~35%과세) 도시민 등 비자경 농지소유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추진한 영농규모화사업은 지금까지 총 6조 7,849억원을 쌀 전업농 55,629명에게 융자 지원해 이들의 호당 평균경영규모가 지원 전 2.62ha에서 5.14ha로 확대됐다.
전남에서 지원받은 쌀전업농은 11,869여명으로 전체 20.2%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호당 평균 5.36ha를 차지해 평균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쌀 전업농의 연령도 40∼50대가 전체 전업농의 74.8%를 차지해 젊은 층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여성 쌀 전업농 2,499명 중 788명으로 31.5%를 차지, 여성 쌀 전업농의 수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분석됐다.
공사는 앞으로 2013년까지 6ha규모 7만호를 육성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0%를 쌀 전업농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이 같은 농지은행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일 경기도 의왕시 인재개발원에서「농지은행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각 지역본부·지사 농지은행사업 관련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평가회에서 2009년까지의 농지은행사업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영농규모화사업 성과 유지방안 등 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농지은행 사업
크게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을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재지주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경영회생지원사업
자연재해와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매각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영이 정상화된 시점(7~10년)에 매각 농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도시민 등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공사가 수탁받아 전업농 중심으로 장기임대 지원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 영농규모화사업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하여 생산비 절감과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
/기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