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2차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오는 23일까지로 밝혀 |
| 2010년 03월 22일(월) 16:30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취약계층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2차 신청·접수를 받고 8월에도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울 예정이다.
‘2010년「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예산이 전체 2,400억 원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950억 원 증액되어 대폭 확대, 시행한다.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매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오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사업 첫 해인 지난 2006년 422억 원으로 출발했지만 5.7배가 넘는 2,400억 원으로 대폭 성장했다.
농지매입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7∼10년)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농어가부채대책과 달리 농가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책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업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4년간의 사업 시행을 통해 전남의 농업인 308명의 농지 605ha를 매입, 655억원을 지원하여 경영회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담보농지의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채상환능력 상실로 금융기관 등에 고율의 연체이자(연 13∼16%)를 부담하는 대신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지불(매입가의 1%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정상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므로 농업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 농림부에서 주관한 주요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총 280개 시행 사업 중 만족도 1위를 하는 등 농업인, 농민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사업 신청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