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청, 단속 않고 방치 드러나 ‘직무유기’ 광산문예회관 주차장 수년동안 용도외 사용 |
| 2010년 04월 12일(월)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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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주 1면에 광산문예회관 주차장매각 추진과 관련한 보도를 했다.
광산문예회관 주차장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광산구에 따르면 송정동 567-30번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주용도는 주차장으로 일반건축물 대장에서 확인됐지만 작년까지 병설유치원이 존재했다.
한마디로 주차장 용도의 부지에서 수년동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지만 광산구는 이렇다 할 조치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광산구의 직무유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분명 광산구 소유의 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에는 지난 1995년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광산구로 이전 등기가 됐지만 건물의 등기는 최근까지 과거 송정시 소유로 있다가 작년 12월에야 겨우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변경됐다.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지난 1986년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지금까지 24년 동안 미등기상태인 셈으로 도가 한참이나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송정동에 사는 A씨는 “개인이 24년간이나 미등기로 건물을 관리할 수는 없는 일로 구청이 불법행위를 솔선수범하면서 구민들의 불법행위는 무슨 낯짝으로 단속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등기는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에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일은 드문 일이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광산문예회관 주차장에 존재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실제 내력은 이렇다.
송정동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93년 12월 당시 이연수 광산구청장과 나종구 서부교육장이 1994년 1월부터 폐원시까지 무상으로 송정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분원으로 사용하도록 임대계약이 이뤄졌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2002년 광산구는 돌연 병설유치원이 있는 부지를 포함한 송정동 567-30번지 일대를 주사용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해버렸다.
왜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 상태이며 현직에 있는 상당수 관련 공무원들은 그 당시 주차장으로 변경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광산구가 자신들이 빌려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 불법용도사용으로 만들어 버린 꼴이 됐다.
현재 광산구는 누가 용도를 변경했는지도 또 왜 변경했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직무유기의 전형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광산구청 관계자는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잘 못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치원이 운영 중이 아니라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