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건, 구두심문방식으로 전환 법원, 도덕적 해이 의심케 하는 사건 증가함에 따라

2010년 04월 12일(월) 16:15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방식이 구두심문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방식을 본질적으로 전환해 원칙적 서면심리방식에서 구두심문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방식으로 바꿨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개인적 파산사건이 점차 줄어들고, 도덕적 해이를 의심케 하는 사건과 관재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서면심리방식으로는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새롭게 전환되는 구체적 심리방안으로는 ▲모든 사건에서 법관에 의한 구두심문 시행 ▲효율적 사건관리를 위해 일부 재판부에서 실시돼 오던 파산절차와 면책절차 동시진행방식 채택 ▲개인파산관재임 선임 확대 등이 있다.
법원은 이를 위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를 선발해 개인파산관재인사건 처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로 인해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하며, 재산조사 등을 철저히 해 개인파산사건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