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시 선관위의 공식 답변 “경선 선거사무소 ‘공직선거법 위반되지 않아’

2010년 04월 26일(월) 15:46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용섭 의원은 25일 “당내 경선 준비 활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광주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 선관위는 지난 22일자 회신에서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순수하게 당내 경선 준비 활동을 위해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사무소에 간판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등 경선 활동 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도 지난 2006년 3월2일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하게 당내 경선의 준비 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는 정도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