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SSM 진출 제한 기업형 수퍼마켓, 전통시장·상가 경계 500미터 이내 지정

2010년 04월 26일(월) 16:42

2013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압보존구역을 지정해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록을 제한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의 최대 민생현안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등록제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동 구역에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준대규모점포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등록대상에 포함해 등록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지자체가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지역은 현행 대규모점포의 경우 등록제이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점포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벗어나는 지역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조정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사업조정 대상을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직영점형 및 프렌차이즈형 포함)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지경위를 통과한 SSM 관련 법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기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