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 법질서 파괴행위 점입가경”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 논평

2010년 05월 03일(월) 17:17

민주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 공개를 둘러싼 여당과의 갈등과 관련, 1일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벌이는 법질서 파괴행위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작정한 듯 법규를 짓밟는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며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 만들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고 대표발의 역시 한나라당 정두언·진수희 의원”이라며 “이 법은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욱이 사법부의 판단에 조직적으로 반항하며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는 것이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이것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고, 나라의 품격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제발 이쯤에서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며 “법으로 국민을 옥죄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면서 자신들은 법과 법원을 무시하는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