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서 ‘아동수당 도입’ 위한 토론회 열린다

2010년 05월 03일(월) 17:20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민주당 이낙연·양승조·김우남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주최로 마련한 토론회다. 아동 수당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급여다. 8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이낙연 의원의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안(2009), 김우남 의원의 아동수당법안(2009), 곽정숙 의원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등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종해 교수(가톨릭대)의 사회로 곽숙영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성태숙 정책위원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유해미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임송자 사무총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 최영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이 토론한다. 최성은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발제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