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열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 제정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위해”

2010년 05월 10일(월) 15:08

이준열 광산구의원이 지난 제16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날 제정된 ‘광산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광산구청장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광산구청장이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구청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도록 했다.
또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 등에 있어서 장애유형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구민의 책무를 마련해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두어 권리구제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열 의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 “구청장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법령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및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