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탈세혐의 전문직 사업자 ‘ 323억’ 추징 조사대상 116명, 실소득보다 낮게 신고해 탈세 |
| 2010년 05월 24일(월) 15:46 |
지난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 ‘자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 ‘조사팀’ 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 설치하고 ‘전문직 및 의료업자와 현금수입업종’을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116명을 조사한 결과, 실제소득이 총 2,232억 원에 달했지만 1,546억 원을 신고해 686억 원의 소득을 탈루해 323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 전문직종(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66명은 실제소득이 총 878억 원이였으나 599억 원으로 신고해 279억 원의 탈루소득을 챙겨 소득탈루율이 31.8%에 달했다.
또 의료업(치과, 성형외과 등) 26명은 실제소득이 689억 원이지만 495억 원으로 신고해 194억 원의 소득을 탈루, 소득탈루율이 28.2%였다.
현금수입업종(음식, 유흥업소 등) 24곳은 실제소득이 665억 원, 신고소득 452억 원으로 탈루소득이 213억 원에 달해 소득탈루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 인원은 작년 9월 이후 착수되어 최근까지 조사가 끝난 사업자다.
업종별 주요 탈루유형은 전문직의 경우 ▲사건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법무법인 ▲고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은 사무실 직원 명의 계좌로 별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변호사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법무사 등이 있었다.
의료업의 경우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하여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치과 ▲현금 결제시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성형외과가 있었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운반비·포장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가공계상하여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은 배우자 부동산 취득시 증여한 음식업자 ▲신용카드 결제시 임의로 매출액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한 유흥업소가 있었다.
국세청은 5월 현재 탈루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 5명, 의료업자 88명, 현금수입업종 56명 등 총 149명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