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 - 주취자관리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 뒷받침되어야 |
| 2010년 05월 24일(월) 1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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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취자 관리’가 외국보다 미흡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취자 격리 보호와 치료, 상담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주취해소센터‘가 있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단순 주취자는 본인의 동의하에 일단 집으로 갈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시에는 관계기관에 바로 신병을 인계하고 있다.
또한, 훌리건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하다고 한다.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에는 죄질에 상관없이 체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고 있다.
심야 주취자들이 ‘범죄자’로 비화되는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에서의 ‘격리 보호’와 벌금 상향 등 ‘엄격한 기준’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부산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경부터 북미 시스템을 일부 적용해 ‘상습주취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시범실시중으로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이 상습 주취자를 병원에 후송해 응급처치를 받게 하고 술이 깰 때까지 지켜보다가 알코올 중독자는 정신과 치료 등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부산경찰청산하 52개 지구대와 36개 파출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63명의 주취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 치료를 받았다. 또,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25명은 정신병원에서 완치됐거나 치료중이라고 한다.
현행 주취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부터 주관적,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우리 경찰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