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지방선거, 검·경 선거사범 수사 속도전 “당선 여부 상관없이 엄격한 기준 적용” |
| 2010년 06월 07일(월) 00:00 |
검찰은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경우 한 달 내에 처리키로 했으며, 법원도 1, 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마치기로 해 연말을 전후로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전남 장성군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선거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A의원은 선거 초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일부 청년들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 상대 후보의 금품살포 현장 등을 뒷조사하도록 시키는 등 비공식 불법 선거운동을 사주 한 혐의다.
또 이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민주당 함평군수 경선에 참여했던 A씨와 B씨 등 2명과 지방의원 당선자 C씨, 민주당 관계자 D씨 등 4명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이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자가 군수 후보, 지방의원, 당 관계자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선거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할 경우 이 돈이 민주당 윗선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처럼 검찰은 물론 경찰도 선거기간에 잠시 보류했던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선거 관계자는 물론 지역 관가도 수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투표일 직전까지 140여 건을 수사해 왔으며 광주·전남경찰청도 39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게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기간에 700여 건을 적발해 이중 79건을 고발조치 했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경선 파행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와 흑색 선전, 유언비어, 금품 제공 등으로 일찌감치 과열·혼탁 양상을 빚었다”며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죄가 드러날 경우 법대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