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5당-전국시민단체,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라” 21일 정세균, 이회창 등 당 대표 참석 |
| 2010년 06월 21일(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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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의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상임위 부결시 본회의 상정론 등이 여권에서 개진되자, 국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정치적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야 5당,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본관 앞에서 ‘세종시 수정안 폐기 및 원안추진 촉구 국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수정안 부결에 ‘의기투합’한다.
이날 국회앞 회견에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에서 정세균, 이회창, 강기갑 등 당 대표를 비롯 국회의원 등이 총망라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대위, 연기지역 단체 등도 대표급이 참여해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는 각오다.
야 5당은 특히 대표 연설을 통해 세종시 원안사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야 5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전국민의 표심이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 였음을 상기시키고, 대통령이 철회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상임위를 통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 합의 정신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이명박정권이 약속을 위반한 지 353일째’ 성명에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술책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생떼정치’이자 ‘희대의 코메디’이다”면서 “국민 뜻대로 수정안을 폐기하고, 법과 약속대로 원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당장 세종시수정안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고 정직하게 상임위에서 표결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다”면서 “국회상임위에서 부결되면 관렵법은 바로 폐기돼야 맞다”고 주장했다.
야5당 및 연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의 국회 국토해양위 처리를 앞두고 결의를 다지는 것은 정부·여당의 세종시에 대한 정치적 일관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
여야는 지난 16일 6·2지방선거 직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연설 취지에 부응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상임위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세종시수정안 정국은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 고흥길 정책위의장 등 일부 친이계는 “상임위 결의를 본회의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본회의 절차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법 87조’에 따라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국회의원 30인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해 다시 표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낳고 있다.
야권은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진 팀이 본선에서 뛰게 해달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허무한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고, 한나라당내 친박계 인사들도 “당이 조금 더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