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6월국회서 처리할 민생5법’ 발표 |
| 2010년 06월 21일(월) 00:00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0일 ▲학자금 문제 해결법 ▲중소상인 살리기법 ▲친환경 무상급식법 ▲서민금융 보호법 ▲서민주거안정법 등을 민생 5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개정안과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 상생법,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또 서민들의 이자 부담 및 피해를 불이기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전세난 예방 및 서민·임대주택주민 주거복지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민생 5법은 경제·민생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지속적으로 통과를 요구해 온 법안들”이라며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책임있게 논의해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