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권선거 전주언 서구청장 징역 2년 구형 |
| 2010년 06월 21일(월) 00:00 |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지난 18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창호) 주재로 열린 ‘광주 서구청 관권선거’ 결심 공판에서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기획감사실장 손모씨(55·5급)와 모집 총책인 전 비서실 직원 이모씨(41)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총무국장 임모씨(56·지방 행정 4급)에 대해 징역 1년, 전 비서실장 김모씨(49·6급)에 대해 징역 10월, 문모씨(45·6급)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정보홍보실장 봉모씨(51·5급)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현직 신분으로 당선된 전 구청장의 특별한 신분을 감안, 전 청장이 최근 추가 구속기소된 ‘인사 뇌물’ 사건과 관권선거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초 서구청 최측근 공무원 2명과 6·2 지방선거에 대비한 종합 선거운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서구청 내부조직 등을 결성한 후 공무원들을 통해 당원 1300여 명을 모집하고 출판기념회와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는가하면 불법 여론조사와 ARS 홍보를 실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비서 이씨는 서구청 공무원 32명을 통해 1300여 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고, 손씨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종합 선거운동 전략을 짜고 당원모집, 여론조사, ARS 홍보 등에 관여한 혐의다.
/기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