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상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 17일 광주고용포럼 정기발표회 개최 |
| 2010년 06월 21일(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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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는 인권 보호와 체류기한 연장 등을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D업종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한국인 고용주들은 고용 수속 간소화와 별도의 임금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호남대 이상수 교수와 광주 하남산단관리공단 이승룡 총무부장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 4인 이상 고용업체 83곳과 외국인 근로자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실태 조사결과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 가장 개선돼야할 사안으로 업체 58.3%가 ‘고용 수속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사용 업체에게 외국인 근로자 선발권을 부여할 것’(17.9%)과 ‘한국어 강습 및 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 제공’(11.9%)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81%가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그대로 반영했다. ‘내국인에 비해 이직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잔업을 쉽게 시킬 수 있어서’라는 의견도 두자릿수 비율을 차지했다.
고용주의 45.2%가 ‘인력운용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응답한 가운데 이직률은 21.5%가 ‘높다’고 답했고, 이밖에 생활 관습의 차이가 크다(60.7%), 의사소통이 어렵다(75.0%), 애사심이 없다(55.9%), 기능 숙련도가 낮다(39.3%), 근면성이 떨어진다(31.05), 생산성이 낮다(28.6%)는 의견도 적잖았다.
정책 당국에 바라는 점으로는 ▲신속하고 간단한 고용 수속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초청한 업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 마련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임의화 ▲대행업체 다원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8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 이상이 체류기한 연장과 작업환경 개선, 인권보호 강화, 송출비용 완화, 고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 등을 들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89만 원 이하와 90만~100만 원이 각각 29.2%에 달했고, 101만~120만 원 14.6%, 121만~140만 원 11.2%, 141만 원 이상 6.8%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체불 임금이 있는 근로자는 13.5%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사관 중심의 정확한 한국어 능력테스트 시행을 비롯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개선 ▲합법적 사업장 변경 요구 아닐 경우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불허 ▲실효성없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제도 폐지 ▲외국인 근로자 데이터베이스화 ▲다문화프로그램의 네트워크화 등을 정책 당국에 제언했다.
한편 이날 광주고용포럼 분과위원회에서는 향후 개최할 광주고용포럼 주제 선정회의를 개최했다. 금형산업 육성산업을 클러스터 구축이나 산업단지 구축이 아닌 고용창출효과 측면에서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배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