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평동공단 관리 위임 예산‘나 몰라라’ 수년간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 ‘기금 고갈 위기’ |
| 2010년 06월 28일(월)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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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995년 평동산단 1차단지를 준공하면서 광산구에 관리업무를 ‘광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에 따라 위임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평동산단 1차단지와 2차단지 1공구(320개 업체)의 안전관리시설 유지관리, 가로등·도로 및 하수도 시설·조경시설 관리 및 부대업무 등을 맡아왔다.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예산은 광주시가 25억 원의 ‘평동산단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광산구에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평동산단 연간 관리예산이 수익금을 초과해 발생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부족예산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게 지원하면서 매년 관리기금의 원금을 까먹고 있다는 것. 실제 평동산단의 관리예산은 2008년 3억 5,648만 원, 2009년 3억 6,431만 원이 소요됐다. 또 올해 3억 9,289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반면 기금원금의 이자 등 수익금은 매년 8,000여만 원 수준으로 관리예산의 22%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2008년 이자수입을 제외한 2억 7,648만 원이 부족했으나 부족예산의 49%인 1억 3,500만 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또 2009년에도 이자수입을 제외한 2억 8,431만 원이 필요했으나 47%인 1억 3,500만 원을 지원했다. 부족예산은 기금원금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지난해까지 5억 원에 달하는 원금을 까먹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올해도 이자수입을 제외한 3억 1,289만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42%인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추가적인 원금 손실은 불가피하고 있다.
광주시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동공단 2,3차공구가 이달 말 준공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관리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2,3공구는 1차단지와 2차단지 1공구 전체 면적과 맞먹고 현재 입주하거나 건설 중인 업체가 27곳이나 돼 당장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광산구는 기금원금의 손실을 줄이려고 관리인원이 40여명의 필요하지만 현재 5명의 인원으로 끌고 가고 있고 나머지는 지난해와 올해 희망근로자를 투입해 겨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매년 관리예산이 기금 수익금보다 크게 초과하고 있으나 광주시의 지원이 부족해 산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2,3차공구 관리예산도 현재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