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주의보

2010년 06월 28일(월) 16:46

광산구(구청장 권한대행 서종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주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선 제도는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고자 하는 자는 병·의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능력자로 인정된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1단계∼4단계로 구분되어 지며 단계별로 활동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김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