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되찾아야’ <기획> 제6대 광산구의회에 바란다. 알권리 차단했어도 의원 누구하나 시정 요구하지 않아

2010년 06월 28일(월) 16:53

광산구의 각 국·소·과·동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를 담은 ‘월별 주요 행사(일명)’ 책자가 살며시 꼬리를 감춘지가 5년째 접어들고 있다.
집행부인 광산구청이 주민과 자신들(구의원)의 알권리를 사실상 차단했음에도 지금까지 의원 누구하나 나서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집행부 또한 시정 요구한 주체가 없으니 발행 중단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없었던 일’로 여기고 재발행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5년전 발행된 이 책자는 각 국·소·과와 동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와 행사가 주간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집행부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이 가능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가 시행한 행정에 대한 실적 점검을 통해 견제가 가능, 대안제시,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순기능이 작동됐다.
하지만 책자가 중단된 후 현재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집행부의 제공정보는 ‘주간행사 계획’이 전부로 단체장이 참가하는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각 국·소·과와 동에서 추진하는 행정업무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행정업무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지만 각 국·소·과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제한적으로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발목을 잡히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집행부가 주민들의 참여 폭을 넓혀 행정과 예산에 반영한다는 시민참여제도 또한 홍보만 요란 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지만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가 없다.
예산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제도,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 번도 그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모든 광산구의원 당선인들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를 한목소리로 합창했다.
알권리를 되찾아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 환골탈퇴 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정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