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자동차 정비업자 무더기 입건 불법임대·무허가 업자 등 81명

2010년 07월 05일(월) 16:05

정비업소 내 일부 공정을 하청업체에 임대 한 정비업체 대표와 공장 임차 뒤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정비업에 나선 하청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정비업체 대표 조모씨(41) 등 3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하청업체 전모씨(40)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비업체 대표들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들로부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며, 하청업체 임차인들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 등에 나서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광주 서구 모 공업사 한 대표는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5명으로부터 보증금 4,700만 원에 월 임대료 720만 원 씩 받는 등 지난 2006년 3월2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4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광산구 흑석동 모 자동차 정비업체 한 임차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오며 모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년 간 단 한 차례도 이 같은 사실을 단속하지 않은 광주 모 구청 담당 공무원들도 소환,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관리 사업에 나선 사람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마련해 놓고 있다.
/기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