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변호사업계 ‘성공보수 선수령’ 논란 선수령 금지규정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촉구 |
| 2010년 07월 12일(월) 14:58 |
성공보수는 구속영장 기각이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보석 허가, 민사 승소 등을 원하는 재판당사자가 결과가 좋을 경우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사례금이다.
승소 판결 후 연락두절되는 파렴치한 의뢰인들 때문에 피해가 많다는 게 변호사업계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진 않다.
11일 광주·전남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의뢰인의 일방적인 약정 위반으로 변호인이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 성공보수 약정 수임사건의 60~70%에 이르고 있다.
한 12년차 변호사는 “수임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착수금은 낮아지고 대신 성공보수는 높아졌지만 사건이 종결되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리는 의뢰인들이 적잖아 건당 200만~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안팎의 성공보수를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해 500만 원의 성공보수를 200만 원으로 깎아준 적도 있다”며 “한마디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 씁쓸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귀뜸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의뢰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걸어 월급이나 토지를 가압류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당연히 받야야할 돈”이라는 게 이들 변호인들의 지배적인 입장이다.
급기야 230여 명의 개업 회원을 둔 광주·전남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성공보수를 선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건의문까지 발송했다. “조건부 선지급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유효함에도, 판결 후 연락이 끊기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받을 길이 없어 피해를 보기 십상”이라는 게 요지다.
이에 대한변협은 회신을 통해 “성공보수 선수령은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할 문제로, 허용하더라도 의뢰인들에게 피해가 가중될 우려는 없다”며 “성공보수 선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윤리장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패소 등으로 성공보수를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변호사 자격 박탈 사유도 되는 만큼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도 적잖다. 전관예우의 전형으로 마치 성공보수가 ‘부적절한 거래’나 로비 자금으로 악용돼 ‘법 앞에 평등 원칙’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게 사법 NGO나 시민단체의 우려다.
선수령이 변호사 수임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률 소비자들의 경우 더 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많다.
법조계 한 인사는 “성공보수는 민사의 경우 곤궁한 의뢰인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성공보수까지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수임조차 할 수 없다거나 수임료 일부나 착수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몰취당할 수 있는 데다 로비 의혹도 있는 만큼 선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