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 없는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 선정기준 높아 현실화 필요 |
| 2010년 07월 12일(월) 15:15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최종 신청을 마친 공동브랜드는 기계제품 관련 ‘코머신’, 전기제품 관련 ‘위제스’, 전등기구제품 관련 ‘베네루체’, 펌프제품 관련 ‘펌프로’ 등 4개 브랜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되던 24개의 공동브랜드 중 16%정도만이 신청한 것으로 최종 심사 단계에서의 탈락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정도로 저조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 신청한 4개 브랜드 이외에도 프라스틱, 도자기, 스포츠용구, 농기계 등 20여개 업종에서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우수공동브랜드 지정을 추진해왔으나 대부분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프라스틱 업종은 단체표장을 등록했으나 품질·기술인증 요건의 충족이 어려움이 있고 도자기,타일 업종은 특허 인증획득 등 요건 충족을 준비 중이나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업체가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고 등록을 위한 기술·품질인증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시간이 필요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 ▲MAS 및 우수조달제품제도와 중복 참여 불허 ▲지적재산권 유효기간의 1/3만 인정 ▲기술인증 평가시 특허, 실용신안은 ‘전용실시권’ 보유시만 인정 ▲KS, 단체표준, 특허, 실용신안은 획득점수의 절반만 인정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 요건 충족 어려움 ▲건별 계약한도가 2억 원으로 소액인 것 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갑수 공공구매팀장은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이 높아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가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