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불법주차단속...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
| 2010년 07월 12일(월) 15:32 |
아직도 우리사회는 소위 힘과 빽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할까.
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소위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관대해지고 반대인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자주 느끼고 산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내가 누구와 친구이며 누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말을 서슴없이 자신의 빽을 과시하고 다닌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 또한 돌아서서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해대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실제 음주단속현장에 가보면 단 한사람도 순순히 단속에 응하지 않고 적발된 모든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해댄다.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은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는 편이이기 때문에 실제 전화의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도로의 주목적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있다.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한 대의 차량으로 인해 1개 차선이 쓸모가 없어지면서 나머지 도로에 차량이 몰려들어 병목현상을 빚고 자연스레 교통사고도 잇따른다.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은 시간과 금전적으로 부당한 간접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일삼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야 불편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불법주차 단속도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서 얻어지는 과태료는 공무원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단속을 하고 싫어한다.
그러나 기왕지사 단속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불법주차마저도 힘이 작용하고 빽이 작용한다면 시민들은 단속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