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운태시장, ‘쾌도난마식’ 현안 처리 논란 광주시의회 “일방통행식 행정은 곤란하다” |
| 2010년 07월 19일(월)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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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합리적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광주시의회도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곤란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 취임 이후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와 상무소각장 이전, 관광레저타운 재검토, 야구장 신축방안, 광주공항 국제선 재취항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쾌도난마식’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대부분 지난 민선 3, 4기때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사안들로, 강 시장의 의지가 대폭 반영돼 새로운 정책들이 구상되고 있다.
지난해 노선 변경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도시철도 2호선은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고, 환경상영향평가 피해 범위로 갈등을 빚어 왔던 상무소각장 문제는 포항공대의 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선을 넘어 아예 상무소각장을 이전키로 했다.
지난 박광태 광주시장 재직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돼 왔던 관광레저타운이나 야구장 신축방안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키로 했으며 전남도와 갈등이 예상되는 광주공항 국제선 재취항 문제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대감도 적지 않다.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업요소나 경제성·수익성이 떨어지는 현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질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또 강 시장이 강조한대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해법이나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충분한 여론수렴 또는 내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수위원회 측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행정적인 내부 검토는 사실상 거치지 않은 사안들이다.
강 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발표하면, 광주시 관계 부서가 부랴부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후속대책을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지난 민선 3, 4기때 사사건건 갈등이 빚어졌던 이유는 일방적인 정책결정 방식 때문이었다”며 “같은 모양새로 충분한 절차 없이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시민과의 만남 자리 등에서 즉석으로 발표되는 것은 무리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장단 한 관계자는 “최근 광주시의 정책들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광주시의회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지난 의회처럼 ‘거수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