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제헌절 기념식 “훼손된 헌법정신 되살려야” |
| 2010년 07월 19일(월) 15:55 |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법을 경시,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시도가 만연해 헌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법치주의와 준법질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며 “성숙한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하가 위한 토대가 되는 헌법을 다듬고 가꾸어가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권력에 의해 법질서와 헌법정신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살펴볼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최근 민간인 사찰 파문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권하의 헌법 정신 유린은 도를 넘어 법이 아닌 권력에 의한 국민 통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한 헌법정신의 유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사로운 권력에 의한 국민 통제는 성공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