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공영주차장 임대사업 조례 개정 추진 불법주정차해소 전통시장 활성화 ‘일석이조’ 채종순 구의원 “행정의 발상전환 대단한 의미” 평가 |
| 2010년 07월 26일(월)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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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가 오는 30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법주정차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여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된 주차장 대한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광산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제16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송정매일시장상가 주차장을 매일시장상가상인회에 위탁해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 송정권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광산구는 송정5일 시장 주차장도 시범운영 기간을 걸쳐 해당 상인회에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송정매일시장상가 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 5월 14일 구 광산등기소 부지에 100면 규모로 조성돼 전통시장이나 상가에서 물건을 사면 이용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차량이 유입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이 주차장 주변일대에 불법주정차하는 일이 반복돼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실제 지난 5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한 달간 주차장 이용객은 일평균 130대에 수입은 2백여만 원에 그쳤다.
광산구는 지난 4월과 6월 각각 위탁 관리자 선정을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주차장 1년 간 위탁비용이 8천여만 원으로 연간 예상수입의 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통상적인 입찰 방식으로는 주차장이 돈벌이 수단 이외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과는 다르다고 판단, 관련법에 따라 상인회에게 위탁할 것을 결정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면 관련법에 따라 사용료의 80% 범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결국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가고 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광산구의회도 광산구의 이 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 조례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하고 상임위를 통과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채종순 광산구의회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주차장은 관련 상인회에 위탁해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광산구의 발상전환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인 김모씨는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위탁하면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지만 상인회에서 맡게 되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용고객들에 1시간 무료 주차와 주차장 수익금이 발생되면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상인회에 위탁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