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금액 허위신고 ‘10년 내에 과세 결정’ 국세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
| 2010년 07월 26일(월) 16:06 |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그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억 100만 원에 양도한 후 2002년 11월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전산관리자료에 의해 위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1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2009하지만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국세청장에게 올해 1월 심사청구를 했다.
국세청장은 지난 6월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사결정을 했다. /정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