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국제협력요원 유공자 배제 ‘합헌’ |
| 2010년 08월 03일(화) 00:00 |
헌법재판소는 “국제협력요원은 자의로 병역의무 대신 봉사활동을 선택해 행정관서요원과 다르며, 이런 차이에 근거해 국제협력요원을 행정관서요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은 “국가별 치안 등 현실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더 큰 경우도 많아, 자의로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별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카자흐스탄에 파견돼 한국어를 가르치던 남편이 강도에 의해 살해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