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LH공사 퇴출사업 선정기준·대책 밝혀야” 이용섭 의원 |
| 2010년 08월 03일(화)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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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전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퇴출사업의 선정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LH공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로부터 미움 받는 사업위주로 퇴출되고 야당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손봐주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례로 LH공사가 광주전남의 공동산단인 ‘빛그린산업단지’의 보상은 내년 이후로 미루면서, 같은 날 함께 산업단지로 승인되고 규모는 두배 수준인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올해 8월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LH공사는 중단되거나 퇴출될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하지 말고 지역경제와 주민들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 먼저 그 선정기준과 절차와 방법을 소상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LH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사업중단은 LH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민주거안정과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정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LH공사의 사태가 중산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통합법인 LH공사는 2009년 결산기준 부채109조 원, 부채비율 524%. 부채이자비용 1일 84억 원에서 현재는 부채 120조 원에 근접돼 채권발행이 어려워지고 일부사업의 퇴출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재무구조가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국책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방만한 경영에도 큰 책임이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사전구조조정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 붙인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2012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각각 2% 하향조정하기로 돼있는 세법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공평성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0%,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에서 33%로 각각 2%포인트 하향조정하기로 되어 있는 세법을 2012년 이후에도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2015년까지 담세능력 있는 고소득층,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4조 7,436억 원의 세수가 확보돼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등 조세 공평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