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 지자체 체불임금 집단소송 승소 광주고법, “밀린 임금 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 |
| 2010년 08월 16일(월) 12:19 |
12일 법무법인 이인(대표변호사 김경진)과 일선 구청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최근 광주 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29명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동구청은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 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꼬박 20개월, 1심 승소 이후 8개월 만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유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본급과 특수 업무·작업 장려 수당, 가계보조비 등 기존의 통상임금 적용항목 이외에 정액급식비를 비롯해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가게보조비, 위생수당, 조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퇴직금도 이를 근거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2007년 '지자체가 통상 임금을 지급할 때 정액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화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공소시효에 따라 체불임금 소송 제기가 가능한 2005년 10월부터 3년 동안 지불받지 못한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화원 체불임금 소송은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임금 기준 오류로 인한 자치단체들의 체임 부담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한 동구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이자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일단 항소심에서 인용한 3억3000만 원은 이달 초순 전액 지급했다.
법무법인 이인 관계자는 "기존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형식상 상고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고법 판결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구청은 소송을 제기한 미화원에 대해서만 체불을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미화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권리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전·현직 환경미화원 161명이 광주 동, 남, 북, 광산구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1인당 1만7630∼672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대부분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