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 살인, 강간 등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 추세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소파협정 위반도 급증 |
| 2010년 08월 30일(월) 18:03 |
29일 경찰청이 발간한 '2010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사범 검거는 2만3344명(구속 1446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 비해 13%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폭력범(5332명)과 지능범(4792명)이 전체 범죄의 43%를 차지했다.
절도는 2001명(2008년 1343명), 마약류는 778명(2008년 694명), 강도는 260명(2008년 133명), 강간은 126명(2008년 114명), 살인은 103명(2008년 8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강도범은 95.5%, 살인범은 21.2%, 강간범은 10.5%가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161.7%), 필리핀(112%), 미국(38.7%)의 순으로 외국인 범죄가 늘었다. 이는 동남아 국가 인구가 국내로 유입하면서 범죄 발생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6만8477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115만8866명)에 비해 0.8%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5만508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12만2659명) ▲베트남(9만931명) ▲일본(4만7718명) ▲필리핀(4만5913명) 등의 순 이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범죄도 급증했다. 지난해 SOFA 사범은 306명으로 2008년(183명)보다 67.2%나 늘어났다.
SOFA 적용대상은 주한미군과 군속, 이들의 가족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사범을 분류하면 미군이 201명으로 전년(123명)보다 63.4% 늘었다. 군속 등은 105명으로 2008년(60명)에 비해 75%나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및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예방순찰과 함께 범죄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