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 전국 최하위권 조달청, 우선구매 지원제도 지역별로 편중 ‘취지무색’

2010년 09월 06일(월) 00:00

조달청이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선구매 지원제도가 지역별로 편중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 폭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3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조달청이 구매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여성기업, 지방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해 본래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해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26조4790억원으로 전체 조달대상 사업의 62.0%를 차지했다. 지난 2008년 18조5793억원보다 7조8997억원이 증가했지만 지원비율은 전년도 64.8%보다 2.8%포인트 감소했다.내자구매사업의 경우 지난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지원 실적이 6조2829억원으로 전체 13조695억원의 48%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3093억원(2.74%)과 4654억원(3.18%)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 14위에 그쳤다.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1조6675억원으로 전체 조달대상사업의 3.9%를 차지했다. 지난 2008년 13조 511억원보다 3164억원 늘었지만 지원 비율은 전년도 4.7% 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조달실적이 증가해도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들의 지원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턴키 등 대형공사를 대기업이 독식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들이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별로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업체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입찰시 지방업체로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