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압류되나요?

2010년 09월 06일(월) 00:00

오 경 훈 메트라이프 FSR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가끔씩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험도 압류가 됩니다. 단 국세에 한해서지요. 따라서 압류 즉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는 국세가 밀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가 밀린 경우는 대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니 일반 개인은 크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카드 연체나, 은행채무로는 압류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만 통장압류로, 자동이체가 어려운 경우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자체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국세청에서 체납자 이름으로 계약된 일부 보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금융기관처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잔금을 인출해 가지는 못합니다.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통장에 잔고가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통장 잔액을 인출해 가버립니다.)즉 압류만 걸어놓는 것이지요. 보험이 실효나지 않거나,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실효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활하기 힘들게 되지요. 이 상황이 지속되어 2년이 지나면 부활도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 해도 해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해약 즉시 해약환급금은 내 것이 아니라 압류를 신청한 국세청 것이 되어 버리지요.
또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그렇습니다. 보험금을 받을자(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도 국세청으로 귀속되어버립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압류를 풀고 나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조건에서지요.
보험이 압류되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보험금 수령시도 그렇고, 실효된 보험 부활시도 그렇고, 보험 감액 및 수익자 계약자 변경도 불가하게 됩니다. 압류되는 순간부터 내 보험은 내 것이 아닌 국세청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 및 배우자로 변경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보험에 대한 주인은 변경한 자녀 및 배우자가 되며 자신이 피보험자로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계약자 변경 무효 소송을 하여 계약자 변경을 없는 것으로 돌릴 수 있지만, 해약환급금을 가지고 질기게 물고 늘어질만큼 국세청이 한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보장을 휴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자 변경은 이런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세금관련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유익한 방법입니다.
계약자 변경은 직접 해당 지점을 방문하거나, 설계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단 법률적으로 압류조치가 보험회사에 내려지기 전이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조치가 내려지면 어떤 방법으로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