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출범 반쪽회의 전락우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회의 성격 모호 불참
|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방안 등 광주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광주공동체 원탁회의가 14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그러나 회의 성격이 모호한데다, 광주시의회 의장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원탁회의에 불참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이 빠진 '반쪽 회의'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광주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노동계와 언론계, 학계, 시민대표 등 31명(27명 참석)이 참여하는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창립총회를 가졌다.이 날 회의에서 공동의장에는 강운태 시장과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추대됐다.원탁회의는 "그동안 소통시스템 부재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갈등을 빚어옴에 따라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광주공동체 원탁회의를 구성하게 됐다"고 창립배경을 설명했다. 원탁회의는 연 4회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갖고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광주시정에 반영해 집행키로 했다. 자문과 심의기능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또 공동체 원탁회의와는 별도로 각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제별 원탁회의를 각 실·국별로 운영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건립 ▲광주야구장 건립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방안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등 4건에 대해 논의했다.그러나 광주시의회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이번 원탁회의에 불참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원탁회의 위원인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조례제정이나 의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앞서 원탁회의를 창립한데다,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윤 의장은 "광주시의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는 의회의 고유기능이다"며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또 원탁회의 성격이 모호한데다, 자칫 광주시 행정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자문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권리의무를 제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